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최연숙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 주관으로 8월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최연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조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간호사의 인력충원 및 수당 등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호자인 보건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며 이 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호소하였고, 보건간호사회 양숙자 회장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 지속성 및 전문성,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 배치, 승진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했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와 234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시·도 및 보건소 조직·인력 실태조사’와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역사회대응 참여간호사 근무 실태조사’에 따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및 개선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보건사업은 급증하는 반면 보건소 간호인력 배치는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평균 7명 증원에 그쳤고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로 상당 부분 채워지고 있어서 보건간호사 총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 비정규직 간호사는 절반에 가까운 6,136명에 달했고, 아울러 간호직이 현원대비 팀·과장 분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보건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등을 위해서는 보건소 내 직렬별 업무의 양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간호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정규직 간호직 공무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하며 간호직이 팀·과장 등 상위직급에 분포되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감염병 전담부서에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 타부서 보건간호사가 업무지원에 나서고 있는 비율이 88.3%에 달했다며 효율적인 감염병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부서에 보건 간호사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하고 감염병 전담부서 과·팀장에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간호사의 의료업무수당이 34년 째 5만원에 머물러 있어서 타 직종에 비해 수당이 적고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청 김혜숙 정신건강팀장은 ‘보건간호 현장사례’ 주제발표를 통해서 생생한 보건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실태를 제시하면서, 공무원 증원과 조직 반영 없는 신규사업 확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최일선 현장에 투입되어 일했음에도 평생 하위직에 머무르게 되는 구조는 변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등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위해서는 보건소 근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여러 루트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보건간호사의 수당 문제 및 총원대비 과장급 비율이 낮은 문제 등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임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대본과 조정 중에 있음을 알렸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경향신문 보건복지담당 이혜인 기자도 공공보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직공무원의 적절한 충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피력했다.

의정부시보건소 조지현 팀장은 질의시간을 통해 보건간호사 의료업무수당 개선에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하면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소 조직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간호직공무원이 배치되고 과장 및 팀장에 간호직 등 의료인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행안부 중앙차원에서 내려줘야 지자체가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현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보건 간호사를 포함해서 보건소 전체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 발전에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보건 쪽으로 나아가야하는 길을 코로나19가 가리키고 있다면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