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시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 유행을 겪었던 해외 주요국의 방역체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본 주제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료와 국내 언론 기사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정점 후 단계적 완화’ 국가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 영국

영국은 올해 1월 초에 최다 확진자가 22만여명에 달하였다가 이후 10만명 아래로 떨어져 오미 크론 정점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자 ‘플랜 B’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부스터샷 접종, 진단검사 역량 강화, 치료제 처방 등 의료적 관점에 집중하고 재택근무, 방역패스,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의 일부 강화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대부분의 방역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였다.

2022. 1. 20. 영국 정부는 기존의 플랜 B 보다 완화된 ‘플랜 A’로 정책을 변화하였다. 이는 재 택근무 종료, 방역패스 철회, 자발적 NHS COVID PASS 도입,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에서 변 경)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코로나19를 독감과 동일한 체계로 분류하였고 일상회복단계로 접어드는 장기계획을 발표하며, 백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확진자는 확진 이후 5일째와 6일째에 음성 확인을 받게 되면 6일 후부터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영국에 출입하는 백 신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모든 검사가 해제되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 올해 1월 말 최다 확진자 50만명에서 2월 초 15만명으 로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초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및 12세 미만 어린이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 축하였고(미접종자는 10일), 보건종사자 관련 확진자 중 백신 접종완료 및 무증상자는 격리면제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난 2월 중순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은 2차 접종 후 4개월 이내에 부 스터샷을 접종하여야 하고, 코로나 확진 시 1회 접종만 하였다면 4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하 여야 백신패스가 유효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월 초부터 체육‧문화시설 이용인원 제한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고, 지난 16일에는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재개하였고, 영화관이나 경기장에서 취식도 가능해졌다.

3) 독일

확진자가 10만 후반~20만 초반을 오가며 정점을 경험한 독일 역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 해 3월 20일경 대부분 해제할 계획을 밝혔다.

2. ‘과감한 방역조치 해제’ 국가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1) 덴마크

덴마크는 올해 1월 말 최다 확진자 4만 5천여명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 중 인 상태로 보인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연합 가운데 최초로 지난 2월 1일부터 코로나를 중대 질 병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하며 코로나 패스 폐지, 인원집합제한, 실내 다중 이용시설 마스크 착 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역을 대부분 해제하였다.

이러한 결정 배경은 일일 확진자는 4만 명 이상임에도 위·중증 환자 수는 델타변이에 비하여 적 은 30명대까지 떨어져 코로나19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스웨덴

스웨덴은 최근 확진자가 6만여명 이상 발생하여 오미크론 확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되나, 지난 2월 7일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중단하고 보건종사자와 취약계층에 한하여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PCR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행사인원 제한을 없애 고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권고도 폐지 하였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 또한 최근 방역조치 해제를 선언 중이다.

3. ‘아직은 조심스러운’ 국가 : 일본, 이탈리아

1) 일본

일본은 지난 2월 초 최다 확진자 10만 4천여명이 발생한 뒤 정점을 지났으나 현재까지 쉽게 방 역조치 완화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역학조사 결과, 오미크론의 잠복기간은 3일이 가장 많고 최장 10일을 넘지 않아 밀접접촉 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다. 또한, 신속항원 또는 자가검사를 통하여 코 로나19 진단을 하며, 백신접종 및 치료제 등을 통한 치료 강화, 위중증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 여 의료체계를 가동하고 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올해 1월 중순 하루 20만명까지 달했던 확진자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의 직장 내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유지 중이다.

출처:

- 노컷뉴스(2022.2.19.). ‘오미크론 유행 속 방역규제 미세 완화…해외는 어땠나’ https://m.nocutnews.co.kr/news/57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