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with Corona) 정책이 시작되었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2022년 2월 2주차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10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급변한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간의 방역대책의 변화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이트(https://ncov.mohw.go.kr) 내에 게시된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검색경로 ; 사이트 상단 ‘뉴스&이슈’ 클릭→ ‘보도참고자료’ 클릭). 참고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 우리나라의 ‘위드코로나’ 정책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2020년 1월부터 1년 10개월여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함.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됨.

 □ 한편 전국민 백신접종률 70%를 달성하였고(2021. 10월말 기준 74.6%),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의 복귀로 전환하는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 이에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을 계획함(표 1)

<표 1>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21.10.2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보도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1.11.16., 박상윤),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 221호.

(원문 다운로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8063)

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2로 이어짐

​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2 > 역량강화 | 보건간호사회 (kph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