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6월7일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고 ‘준법투쟁 3차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 구축’,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 지시 의료기관과 의사 고발’,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 고발 및 간호사 구제 조치’,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촉구이다.

아울러 2024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심판하고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는 등 클린정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추진 경과> 

- 2021. 3. 25.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49인)

                「간호법」(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3인)

                「간호법ㆍ조산법」(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3인) 발의

- 2021. 4.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21. 8. 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 공청회 개최

- 2021. 11.24.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1차 심의

- 2022. 2. 10.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2차 심의

- 2022. 4. 27.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3차 심의

- 2022. 5. 9.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 간호법 의결

- 2022. 5. 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간호법 의결

- 2023. 1. 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

- 2023. 2.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결

- 2023. 4. 27.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통과

- 2023. 5. 16.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 2023. 5. 30. 국회 본회의 간호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

출처 : 간호사신문(2023.5.30.) -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2144&intPage=1

      : 간호사신문(2023.6.7.) - 간협, 간호법 관련 ‘간호사 준법투쟁’ 3차 대응전략 발표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9&idx=32193&intPage=1

참조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법 알아보기’

               대한간호협회 (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