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 관리권 이관 등 지역 의료 체계 강화 -

<사진출처> 간호사신문 – 복지부 조직 대폭 개편...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조직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신설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되는 이 조직에는 3개의 과가 함께 신설되며, 이를 전담할 12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한시조직이었던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가 상시조직으로 전환돼 필수의료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간 교육부가 담당해 왔던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치과병원 제외) 관리·지원 기능이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무 수행 인력 2명도 보건복지부로 이체된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비급여 관리 정책을 수행할 3명의 인력이 증원되며,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전담할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오는 2029년 7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한 ‘기금운용관리과’가 신설되며,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명의 인력이 보강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폐지에 따른 인력 1명은 감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꾀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국민이 어디서나 적기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조직 강화와 함께 필수의료 현장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간호사신문(2026.6.25.) - 복지부 조직 대폭 개편...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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