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과의 간담회(2026.6.2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간호사회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과의 간담회가 6월 24일(수)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재택간호센터 연계 및 통합돌봄 수행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목적하에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김한숙 국장, 임은정 과장, 정여진 사무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자원부 배현 부장, 보건간호사회 함옥경 회장(인하대학교 간호대학), 김태숙 부회장(오산시보건소장), 한영란 부회장(동국대학교 간호대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 보건간호사회 위은실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보건간호사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조사’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확산에 따른 보건간호사 적정 인력 추계’ 정책연구를 통한 자료와 현장 의견을 취합하여 ▲통합돌봄 정책 내 보건소의 역할 불명확 및 담당 간호인력 부족 ▲통합돌봄에서 동주민센터 내 읍면동 간호사 부족 및 역할 혼선 ▲제공자 중심의 분절된 방문형 간호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된 재택간호 제공 필요성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관련 정책제안으로 ▲통합돌봄사업에서 보건소 역할 강화 및 인력 배치 ▲읍·면·동 간호인력 확충 및 역할 명료화 ▲재택간호센터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건강정책국은 “통합돌봄 관련 보건소 업무 조정과 전담 간호인력 충원, 읍면동 간호사 1인 이상 배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과와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기능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일차의료취약지 중심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재택간호센터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간호사회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은 추후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