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 개최(10.1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월 14일(목) 오후 3시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     *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하여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2020년 12월에 개설

□ 이번 제4차 토론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논의하였다.

□ 제4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이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도 우선 지자체 간 신청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2년 1월부터 개선하고 부처·기관 간 협의하여 관련 시스템*도 2022년 12월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발급시스템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치매정책과. 2021.9.28.) -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164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10.14) - 2로 이어짐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10.14) - 2 > 정책·동향 | 보건간호사회 (kph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