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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성명서 발표 -간호계 간호법 제정 향한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한다

- 국회에 간호법 통과 강력 촉구…“국민의힘 법사위 논의 통해 약속 지켜달라”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27일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면서 지속적인 가짜뉴스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간호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겨울 우리는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며 40 여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열었다”며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이뤄냈 듯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해 간호법 제정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안 발의 및 심의 경과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을 두고 2021년 3월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어 4월26일 간호법 제정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8월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3건의 간호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2021년 11월24일 1차 심의, 2022년 2월10일 2차 심의, 4월27일 3차 심의를 했으며, 5월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어 5월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안이 통과하면서 8부 능선을 넘었고, 간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5월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간호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출처 : 간호사신문(2022.5.27.) - 간협 성명서 발표 --- 간호법 제정 향한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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