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각 제정안은 구체적 제안 이유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것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 간호법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안)은 8개 장, 59개 조문, 간호법안(김민석의원안)은 9개 장, 49개 조문, 간호법안(서정숙의원안)은 7개 장, 42개 조문으로 각각 구성됨(본칙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출처: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1.4.26.) - [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등49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