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보고서, 정부의 보건 지출 축소 경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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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5-03-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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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HO 홈페이지(2024.12.12)
WHO의 2024년 세계 보건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초기 급증했던 정부의 보건 지출이 2022년 들어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45억 명이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억 명이 의료비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보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의료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나 빈곤에 처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기념일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 30곳에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주요 의료 재정 원천이며, 이 중 20개국에서는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빈곤과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의료비 부담은 심각한 문제로,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의 3분의 1 이상이 전체 보건 지출의 20% 이상을 환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 최소화 또는 폐지,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공공 재정을 통한 보건 재정 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care)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치료까지 필수 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팬데믹은 정부 주도의 보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부각시켰지만, 각국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WHO는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지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0년 이후 190개국 이상의 보건 지출을 추적해온 글로벌 보건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별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WHO와 협력 기관들은 각국이 보건 시스템을 UHC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 및 보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위 내용은 다음 기사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WHO 홈페이지(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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